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분쟁으로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갈등 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UAE 바라카 원전 관련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소송 비용으로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 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 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공기업이 집행한 비용 합계는 368억 원에 달하며, 중재가 장기화될 경우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로 2024년 완공으로 지연되며 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한전을 상대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LCIA에 제소했고, 양사는 영국 현지 로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집안싸움’을 본격화했다.

문제는 양사가 모두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기업이자, 한전이 한수원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자회사 관계라는 점이다. 올해 1월부터 분쟁이 본격화됐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중재에 나서지 않고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아 의원은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가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