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5개월간 미국과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의 성과가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로 공식화됐다.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승인부터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투자 상한 설정, 주한미군 지속 주둔 명문화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담겼다.
이번 합의문은 한국이 우려해온 외환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반도체·조선·원자력 분야에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 외환시장 우려 반영… 연 200억달러 투자 상한 명시
관세 분야에서 가장 주목된 대목은 대미 투자와 관련한 ‘연 200억달러 상한’ 규정이다. 미국이 기존 2000억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던 것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사실상 안전판을 마련한 셈이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 초과 조달 요구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조달 시기와 규모는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의 조정 요청을 미국이 성실히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한국이 외화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반도체 관세 관련해선 “한국이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사실상 ‘최혜국 대우’가 확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민감한 쌀·쇠고기 등은 건드리지 않고 ‘비관세 장벽 논의 협력’ 수준으로 정리돼 국내 농가 우려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
■ “주한미군 지속 주둔” 명문화… 전작권 전환도 美 지지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의 틀을 재확인하는 문구가 다수 포함됐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지속적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가 주한미군에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한 것이다.
또 2006년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양해를 다시 확인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력도 한미 정상이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힘이 실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핵 문제 역시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행 의지”가 재확인되며,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에 대한 미국의 동참 기류도 문서화됐다.
■ “美,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원자력·조선 협력 확대
이번 팩트시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다.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제로 올려 미국의 동의를 받아낸 사안이 공식 문서에 담긴 것이다.
문서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건조 장소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초기부터 논의는 한국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원자력 협력에서는 한국의 오랜 숙원이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미국이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미 원자력 협정 범위 내에서 실질적 진전 여지가 열린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상업용 선박뿐 아니라 미 해군 전투함까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도약할 발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이 외교·경제·안보 전 분야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리를 극대화하려 했던 협상 전략이 반영된 결과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최적의 조건들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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