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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대책,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포함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5.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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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대국민 담화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비정상적 관행·제도 및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은 정부가 별도로 준비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21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속전속결 대책 또 졸속되나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외국의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몇 년에 걸쳐 치밀하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에 비해 뭐든지 ‘빨리 빨리’를 외치는 한국병이 또 다시 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후속대책 27개 중에서 17개를 조직과 권한이 축소되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행부는 관련 과제에 대한 실무지원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또 6월까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작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 국무회의 상정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선 조직 신설 및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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