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11개 시민사회·언론단체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에서 두 당이 예고 없이 법안심사소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다주택 보유와 임대 운영 실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신고액은 20.3억 원으로, 국민 평균 4.2억 원의 4.87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5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

누리호 발사 성공의 감격 뒤로, 발사 지원 인력에게 식대 정산을 요구한 항우연의 내부 행정 처리가 논란을 불러왔다. 발사 전후 수일간 비상근무·야간작업을 이어온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성과의 대가가 밥값이냐”는 허탈감이 나왔고, 반복적인 처우 문제에 대한 피로도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지 질의에 대해 “도시락 제공 대상자를 사전 조사해 지급한 것이며, 여비 규정상 출장비로 이미 지급된 식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인원에게만 사...

올해 국내 기업들의 상장폐지(상폐) 규모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며 시장 내 ‘좀비기업’이 누적돼 왔던 가운데, 금융당국이 건전성 회복을 명분으로 상폐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면서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들어 12월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