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권 침해 등의 이류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건국대학교에서 처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안에 최종 등록금액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종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1학기 재학생 중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환불하기로 학생 측과 합의했다. 건국대는 기존 등록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건국대학교 측은 1학기에 학교를 다닌 모든 학생에게 2학기 등록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성적장학금 폐지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을 위한 추가 예산 확대 없이 환불을 해주겠다는 학교 측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내 일부 대학에서도 재학생 전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인터넷강의를 구축하느라 사용된 서버 비용과 방역에 쓰인 예산까지 따지면 등록금이 남은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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