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대신 일정기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5일 사회복무요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이를 방조하는 병무청을 고발하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소재의 한 시청 전통시장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불량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 사진도 함께 첨부한 제보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무단이탈을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퇴근시간 전에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사회복무 또한 병역의무를 위해 수행하는 신분인 만큼, 확실한 근무 시간 준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병무청에 알렸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일부 당사자들은 아무런 처분 없이 소집해제되는 등 관리자들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보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응대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을 응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도와 정신 상태도 불량하며 근무복 착용 규정이 있으나 입지 않고 복무 중이었는데 병무청은 별도의 처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일지는 황당할 정도다. 근무일지는 관리자가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시간대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무 내용에는 유튜브 시청, 취침, 휴식, 담소 등이 적혀 있다. 심지어 '한 거 없음'이라고 쓰기도 했다. 현재는 근무일지마저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근무일지 대신 사용하고 있는 ‘임무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여된 임무를 나열한 것이지, 실제 그들의 근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서식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개인 정보 등의 문제로 자료를 거부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위반했더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보 사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들은 시청의 공식 출입문이 아닌 별도의 통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출입문은 2층 출입구 하나로 통일했으나 이용해서는 안되는 출입구를 통해 이동하고 있어 방역을 위해 힘쓰는 시 관리자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이탈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했으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자의 말만 의존해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조사했다"면서 "이들은 군 복무 대신 배려책으로 사회에 필요한 곳에 배치돼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취지를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마저 지키지 않아 관리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BEST 뉴스
-
[단독] "LG전자, 직원 10명 중 4명 잘린다…초대형 희망퇴직"
LG전자가 대규모 감원에 돌입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전자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 "기사화를 부탁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LG전자 소속을 인증한 LG전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분석된다. ... -
DB그룹 경영권 향방 중대 고비…김남호 명예회장, 법률 자문 검토
DB그룹 2세인 김남호 명예회장이 두 달 전 회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내년 3월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 사진=DB그룹 제공/연합 지난 6월 27일, DB그룹은 돌연 ... -
“출산 후 수혈 못 해 아내를 잃었다”…영주 A 병원 예고된 인재
지난 7월, 경북 영주시의 분만취약지 지원병원에서 출산 직후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매년 수억 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지만, 정작 응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혈액조차 확보하지 못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 사고는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 -
대한전선-LS전선 해저케이블 분쟁, 1년 넘긴 수사와 재계 파장
LS전선 동해공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놓고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1년을 넘겼다. 비공개 영업비밀 침해 사건 특성상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수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국내 해저케이블 산업 주도권과 재계 구도에 ... -
박주민 “오세훈, 비(非)강남 버렸다”…경전철 공약 ‘빈 껍데기’ 전락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해 온 강북·동북권 경전철 사업이 잇따라 좌초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공약이 사실상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열린 ‘오세훈 시정 3... -
인천공항 제4활주로서 화물차 사고 사망…공항 안전관리 또 도마 위에
26일 오전 6시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공항 외곽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