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오류 논란으로 소송까지 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Ⅱ 20번 문항과 관련해 법원이 정답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 Ⅱ 일부 응시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문항은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 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였는데 제대로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나온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해당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법원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 Ⅱ 과목의 재채점 결과를 15일 오후 6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