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하게 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해도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고, 역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종전보다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 강화 필요성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반장은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조정안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금주 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오는 31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를 갖은 뒤 4월 1일 오전에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때라며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국민이 활동·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보다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빠르게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다. 또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거리두기 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걸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1.3∼1.5배 높은 BA.2 변이가 지난주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유행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2∼3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행히 BA.2 변이의 중증도에는 차이가 없고, 유효한 항체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가 국내에 도입돼 있어 새로운 변이 출현을 감시하면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통한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 급증을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이상 경제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보다는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오미크론 변이 정점이 지난 미국과 유럽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해외 입국자 위치 추적 및 백신 미접종 승객 입국시 검진 의무 등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