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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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오전에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에 이어 8월까지 약 1년동안 2.00%포인트를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상승과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국내 경기가 둔화될 여지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 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4.5%·2.9%)를 크게 상회하는 5.2%, 3.7%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2%로 올려 잡았다. 이는 2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췄다. 0.50%포인트 금리 인하인  '빅컷'을 단행한 지 2개월만에 추가로 0.25%포인트를 낮췄다. 


코로나19 사태가 연속되는 동안 기준금리를 9회나 동결하다 지난해 8월 26일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까지 약 1년 사이 0.25%포인트씩 여섯 차례, 0.50%포인트 한 차례, 모두 2.00%포인트 높아졌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물가 (상승률) 수준이 2∼3%면 국민이 물가 상승을 못 느끼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6∼7%가 되면 (상승세가) 가속된다"며 "6%를 넘으면 훨씬 더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거시적 측면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꺾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뛰었다.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이달 4.3%로 역대 최고였던 7월(4.7%)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4%대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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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국 연준/한국은행. 그래픽=연합뉴스

물가상승 외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7일 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이나 단행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로 한국(2.25%)보다 높아졌다.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미국 연준의 7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통화 긴축 의지가 재차 확인돼 지난 23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346.6원(장중)까지 뛰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5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2.50%)과 미국(2.25∼2.50%)의 기준금리 상단은 같아졌다. 하지만,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 올릴 경우 한은 금통위도 빅스텝에 나설까? 전문가들은 한은의 빅스템 가능성에 대해 경기 상황 불안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준금리 4회 연속 인상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절벽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부동산 관련 대출 이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 금리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다라 현재 최고 연 6%를 넘어섰다. 


특히 한은 금통위는 오는 10·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3.00%까지 0.25∼0.50%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거래 시장은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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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2.0%포인트 폭등한 기준금리...부동산 거래절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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