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2.10.09 11:22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지에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기준금리을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연이어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때문이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즉답이다. 하지만, 기준 금리 인상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권의 모든 금리가 오르게 마련이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차입 경영을 제한하고 돈을 움켜쥐고 안쓰게 된다. 기업이 돈을 안쓰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들은 예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가 줄어야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을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어들고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금리 인상으로 분석된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다른 자산들도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인상되면 저축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다. 저축이 증가하면 시장에 화폐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 화폐 총량이 줄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 환율은 인하되는게 기본 방향이다. 최근 미화 1달러 대비 1400원을 넘으면서 고환율의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금리와 환율은 불가분의 관계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을 경우 국내에 있던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미국 금리가 높은데 굳이 한국에 달러를 저축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화가 유출되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게 경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미국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한미 기준금리는 또 다시 역전됐다. 기준금리 역전현상은 외화유출의 위험이 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의 폭이다. 미국을 따라 자이언트 스텝을 할 지 지난 번처럼 빅스텝을 연속해 밟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대 중반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감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미국이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p) 이상 벌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빅스텝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무턱대고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는 없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물가) 상방 리스크(위험)로 잠재된 상태"라고 경고했다.
예상대로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 올리게 되면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을 밟게 되며 4·5·7·8월 연이어 역대 처음으로 5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고 11월 초 미국 연준이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밝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벌어진다. 11월 말 한은이 0.25%포인트만 올리고, 연준이 12월 최소 빅 스텝만 밟으면 기준금리 차이는 1.50%포인트 격차를 두게 된다.
1.50%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던 1996년 6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와 같은 수준이다. 1.50%포인트 격차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인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금리인상으로 잡았던 물가도 다시 뛸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평가절하가 될 경우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국내 물가와 환율,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감안하면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린 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인상을 수차례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오는 12일 기준금리 인상폭과 11월 인상폭이 관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지속되고 세계 인플레이션 현상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폭이 가져올 국내 경제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