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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1 15:05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 출연금을 받은 155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도덕적 해이와 복무 기강이 무너진 사례 등 총 162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 결과에 따라 3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논란이 됐던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에 위촉된 시험감독위원, 채점관리위원 등 시험위원을 공단 직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거 활용해왔다.
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총 3만4천여회에 걸쳐 시험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에 지급된 비용은 40억6천여만원이다.
이 중 한 부장급 직원 배우자는 4년여간 422회 위촉돼 1억107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1회 평균 24만원을 수당으로 받은 셈이다. 한 과장급 직원은 14세에 불과한 아들을 시험 관리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용보금기금에서는 퇴직자가 대표인 회사를 재취업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은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매년 1∼2급 퇴직자 채용 요청 명단을 줬고, 실제 업체는 2012∼2021년 71명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입찰공고 없이 청사 1층의 카페·복사실 공간을 노조에 무상 임대하고 노조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해 노조가 연간 약 1억6천만원 임대료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 기강 해이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은 2021∼2022년 18차례에 걸쳐 재택근무나 출장 근무를 한다고 보고하고서 대전 지역 골프장에 갔다가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에서는 허위 출장을 신청하거나 허위 열차표를 근거로 출장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총 38명이 2641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기술문화 대중화 사업 기획·주관을 맡은 한 직원은 겸직 허가 없이 유료 광고가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하는 등 2019∼2022년 총 8974만원의 가외 소득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부당 채용으로 적발됐다. 2019년 7월 팀장급을 채용하면서 전직 지방의원 A씨가 경력 자료를 제출 기한보다 늦게 냈는데도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대외업무 경력이 7년으로 자격요건 10년에 미달하자 지원 분야를 '공무원 경력자' 분야로 임의로 바꾸기까지 했다.
업무 태만 사례도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계획법상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공공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019년 7월부터 974억원 규모의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한 결과 순현재가치(NPV)가 공사가 계산한 219억원이 아닌 '-142억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됐다.
KINS가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아톰케어'는 원전 정보 수집에 실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아톰케어에서 원전 정보 수신 장애 221건이 발생했는데도 KINS가 그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KINS는 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0여개 원전 정보를 분석·평가해 방사선 확산을 예측하는 평가시스템(STES)을 10년에 걸쳐 개발하고도, 사용이 어렵다고 막연하게 판단해 간이평가 방식(RASCAL)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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