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新 행정부 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미 의회 초당적 지지 당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방독 계기에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미국 ▲짐 리쉬(Jim Risch)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아이다호) ▲진 섀힌(Jeanne Shaheen)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뉴햄프셔) ▲브라이언 매스트(Brian Mast) 하원 외무위원장(공화/플로리다)을 미측 요청에 따라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119대 의회에서 미국 외교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상원 외교위·하원 외무위 지도부에 임명된 면담 의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이번 의회에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 강화, 조선‧에너지‧첨단기술 분야 경제 안보 협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등 미 新 행정부 하에서의 양국 협력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 하에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미 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강력함을 재확인하고, 그간 양국이 쌓아올린 협력의 성과가 新 행정부에서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은 점증하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태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동 면담에 동석한 설리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과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논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는 한국 정부가 최근 NATO 정상회의 및 뮌헨 안보회의 등 국제사회의 주요 외교·안보 논의에 지속 초청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안보 환경 하에서 한국과 같이 역량과 의지를 갖춘 동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매스트 하원 외무위원장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권위주의 세력의 부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긴밀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면담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높은 신뢰를 표하고,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양국간 활발한 소통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금번 뮌헨 안보회의 계기에 상하원 핵심 지도부 인사들과 연쇄 면담이 전격 성사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미국 신 행정부 하에서도 미 의회의 굳건한 신뢰 하에 협력의 외연을 심화·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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