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를 전격 지명했다. '내란', '김건희', '채상병' 등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불거진 굵직한 사건들을 정조준한 셈이다.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특검 지명에 정치권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채상병 사건 특검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번 지명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추천 당일 바로 임명한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에 따라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내란 특검 조은석, “사초 쓰듯 수사하겠다”
조은석 특검(60·사법연수원 19기)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과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그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검사 시절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일원으로 김홍일 전 의원, 안희정 전 지사 등을 기소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경 수사를 지휘했다. 감사위원 재임 중에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제동했고, 윤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부실’ 지적을 하며 감사원 내부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헤쳤던 법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맡게 된 민중기 특검(66·사법연수원 14기)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내며 판사 출신으로는 보기 드물게 3년 가까이 장기 재임한 바 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노동법·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2014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판결로 주목받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 문건을 공개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장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채상병 특검 이명현, 군 비리 수사 경험 풍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인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에게 맡겨졌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이 특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 수사로 이름을 알렸다. 국방부 내 고위직을 거치며 군내 수사 체계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이번 특검에서는 채 이병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방해·은폐 의혹을 정조준한다.
최대 120명 검사 투입…수사팀 출범 '속도전'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사건들이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을, 민중기 특검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이명현 특검은 국방부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조 특검은 최대 60명, 민 특검 40명, 이 특검 20명까지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이르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이 차기 총선과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사건 수사의 향방에 따라 정치 지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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