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적 감사 주도한 감사원 지휘부,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에 대한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정치적 표적감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관련 책임자들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2022년 10월, 감사원이 저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세 건의 사안에 대해 대전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지난해 6월 감사위원회가 13건의 감사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제 무고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관련 이해충돌 유권해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유권해석 ▲감사방해 혐의 등 세 가지 사안을 문제 삼아 전 의원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이들 사안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버리고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감사를 자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고, 이후 감사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수사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는 무고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감사원과 권력기관의 공조 아래 정치적 탄압을 받았고, 외롭게 1인 시위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까지 나서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은 "진짜 정치보복은 권력을 이용해 없는 죄를 조작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저를 공격했고, 저는 정치보복의 산 증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법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합법적 행위로, 정치보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감사원과 검경 등 국가기관이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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