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누적 세수결손이 97조5000억원에 달하며 조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국가 세입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재정운용계획은 즉시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17.9%)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실제 세수결손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2025년 전망치 10조3000억원을 합하면 총 97조5000억원에 이른다. 안 의원은 “향후 경기 둔화와 유류세·소득세·소비세·관세 등의 감소세가 이어지면, 최대 17조원의 추가 결손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감세가 민간 활력을 높여 오히려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성장률은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4.6%였던 경제성장률은 2024년 2.0%까지 내려앉았다.

안 의원은 정부의 중기 재정 전략인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문제 삼았다.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1.1%로 가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관리재정수지를 -2.9%로 예측했지만, 현실은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겠다는 명분에만 몰두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재정투자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전면적인 계획 재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