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속한 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조국 사면은 정의이자 순리이며, 상식”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든 ‘조국의 강’을 이제는 건너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조국의 강은 윤석열이 만든 강 아니냐”며 “그 강은 야만의 상징이었고,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은 이미 그 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는 정치검찰의 광기 어린 칼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고, 윤석열의 사냥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국민의힘의 몰락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를 가능케 했던 공소청은 해편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해산 위기에, 관련 의원들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발언 말미엔 시적인 표현도 곁들였다. “님아, 그 강을 건너십시오.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강을 건너 상식의 땅으로 와주십시오”라며 “조국 전 대표의 조속한 사면은 정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헌법은 한계가 뚜렷하고 대통령 권력은 과도하며,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직접 개헌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단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발의 예정인 ‘개헌절차법’을 소개하며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은 올해 말까지 국민 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6년 3월 말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이를 확정해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강건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 국가 번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의 첫발을 내딛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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