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위상 의원 “철도 안전관리 체계 구조적 결함…특단조치 시급”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작업 인부들이 치여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철도기관에서 산재 사망자가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청도 사고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22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은 코레일, 5명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3명 ▲2024년 7명 ▲2025년(7월 기준) 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대형 건설사의 승인 건수(5건)를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철도 산재 전체 건수는 1231건으로, 코레일에서 606건, 서울교통공사에서 434건이 보고됐다.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79건에서 ▲2024년 25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도 이미 138건에 달했다.
문제는 코레일의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2021년 이후 4년 연속 낙제점인 C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2024년도 한국철도공사 안전활동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레일의 ‘선로 인접 공사’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레일의 자체 위험성 평가에 열차 충돌사고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험 요인을 서술할 때 발생 위치·원인·행태가 구체적이지 않아 개선계획의 신뢰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전차 운행 인접 장소에서의 작업 위험성 반영이 부족하고, 철로 인접 공사의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교롭게도 코레일은 안전평가 등급이 B에서 C로 떨어진 2021년 이후 해마다 최소 3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가 실효성 없이 형식에 그쳤고, 선로 인접 공사 충돌사고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2021년 밀양역, 2024년 구로역 열차 추돌 사망사고를 낸 철도기관의 안전 시스템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서울교통공사처럼 산업안전과 직결된 대형 지방공기업이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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