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2조6,853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수출과 산업 성장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수출 실적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기 수출 목표 달성률은 82%에서 53%로 급락했다. 연간 목표 14조원 대비 실제 수출액은 7조4,200억원에 그쳤다.

선도형 기업 육성 역시 부진했다. 2024년까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 13곳 육성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달성 기업은 3곳에 불과해 목표 달성률은 23%에 머물렀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도 목표치 24%에 못 미쳤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22.1%로 집계됐다. 전문 일자리 창출 성과는 목표 11만5,000명 중 9만2,000명 수준에 그쳤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 문제이자, 애초 목표 설정 자체가 현실과 괴리돼 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목표 수립과 평가 체계를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