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최근 화재 복구 과정에서 백업 미비로 공무원 업무자료가 소실되는 등 재해복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해당 기관은 불과 한 달 전 재해복구 항목이 포함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민간 부문 대상이 아닌 ISMS 인증을 자율적으로 신청해 2025년 9월 3일 ▲운영(대전·대구·광주) ▲개인정보처리시스템(방문자관리, 통합운영관리지원, 출입통제) 부문에서 인증을 받았다. ISMS 인증은 총 80개 심사 항목을 평가하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 백업 및 복구 관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화재에서 G 드라이브 업무자료가 소실되는 등, 기본적인 백업과 복구 계획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ISMS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중화나 이원화는커녕 백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재해 대비 수준을 ‘적정’하다고 판정한 ISMS 인증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는 형식적 인증 확대가 아니라 실제 보안과 재해복구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