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이 수도권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채 사회초년생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삼성전자 동탄 캠퍼스 인근 오피스텔 세입자들로, 미반환된 보증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공판과 소속 수사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만 수도권 일대에 70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두 곳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접근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검찰에 근무 중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뢰를 얻은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분이 삼성전자 캠퍼스 근무자들이었다. 

일부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직접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갔으나 A씨를 만나지 못했고, 이후 삼성전자 사내망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부 피해자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임대차 계약 구조, 보증금 반환 능력 여부, 그리고 공인중개사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에 대해 감찰 중인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의 또 다른 형태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회초년생 임차인에게 신뢰를 얻은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전세보증실제로 최근 동탄 일대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유사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은 수사 초반 단계지만 피해자 수와 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 신분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 내부 감찰뿐 아니라 공직자 부동산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