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트렉아이의 해외 기술 유출 의혹이 검찰 송치로 이어지며 한국 우주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위성 제조·운용 관련 기술이 해외 기관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기술의 성격과 절차의 위법성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쎄트렉아이는 내부 판단에 따라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와 계약 정황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법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쎄트렉아이는 본지 질의에 대해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소명했다”며 “향후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 우주산업 민간화 과정에서 드러난 첫 번째 구조적 경고로 본다. 

위성 기술 이전 절차, 보안 프로토콜, 내부통제 시스템이 민간 기업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하며, 우주산업의 중심 기업으로서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향후 우주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