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을 예고하며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강하게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이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기업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국세청이 자본시장 교란 혐의를 받는 기업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주식 시장 질서를 훼손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일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시세조종,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식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주가조작 패가망신’ 발언을 반복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정부가 세무조사와 형사 처벌을 동시에 추진하는 강경 기조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압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은 주가조작뿐 아니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 탈세와 연계된 금융 범죄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추가 조사나 사법 처리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자본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금융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금융·세무 당국의 공조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