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초대리 대신 락스?”…용산 유명 횟집 ‘위생 대참사’ 논란
서울 용산의 한 유명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긴 용기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위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이후 식당 측의 대응 방식까지 도마에 오르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산의 한 횟집에서 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
600억 수혈에도 현금은 58억…하림 양재 물류단지, 착공 앞두고 ‘경고등’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복합단지 사업이 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재무 체력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계열사 자금 수혈까지 받았음에도 현금 여력은 바닥 수준에 머물러, 대규모 개발 착공을 뒷받침할 자금 조달이 가... -
라인건설 ‘주안센트럴파라곤’ 곳곳 하자 논란…“입주 한 달 전 맞나” 우려 확산
인천 미추홀구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주안센트럴파라곤 아파트에서 대규모 하자 논란이 불거지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설계 문제와 내부 마감 불량, 난간 미설치 등 안전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입주를 한 달 앞둔 아파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 -
메리츠금융그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전면 확산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가 그룹 핵심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됐다. 합병 발표 전후 시점에 국한됐던 수사는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전반으로 넓어졌고, 검찰은 그룹 부회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메르츠금융그룹 C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