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정부의 중요부처인 금융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같은 대학 경제학과 출신으로만 구성되었다 할 정도로 이너서클화 되어 ‘끼리끼리’, ‘선후배’ 문화로 결속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후진적인 금융산업의 원인 중 하나이고, 금융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같은 대학 경제학과, 행시, 나이 순으로 자신들의 학과 선후배끼리 돌려 먹고 나눠 먹는 인사로 움직이고 있다거나, 금융산업을 좌지우지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 자체도 산업차원에서나 금융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1>에서 보듯이 현재 주요 국장급 이상의 출신 대학을 보면 8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이 중 6명이 서울대 경제관련 학과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정부의 한 부처의 인사를 독점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너서클’화된 정부 부처 금융위의 인사로 인해 오늘의 후진적인 참담한 금융산업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본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특히 IMF 이후 수 많은 금융사태의 발생과 대책, 책임의 문제에서 늘 예외로 취급, 평가되어 왔고 건재해 온 것 또한 이러한 ‘이너서클’의 문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표 1>에서와 같이, 금융위 주요 보직자들을 보면 서열 순, 나이 순, 고시 기수 순으로 철저하게 서열화 인사를 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자기들끼리 ‘바톤 터치’하면서 보이지 않게 선후배간 ‘비호 사슬’이 작용해 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경쟁과 처리에 앞서 ‘끼리끼리 자리 이전’과 ‘끼리끼리 정보’를 통해 자신들만의 자리 독점화를 추구해 왔으며, 견제와 균형보다는 ‘끼리끼리 단합’하고 교묘하게 타 출신들을 ‘배제’함으로서 자신들만의 ‘인사의 성’을 구축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금융위 주요 인사들의 고등학교 출신 지역을 보면, 주요 보직자 8명 중에서 서울이 4명, 부산이 2명, 광주 2명으로 지역도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행시 24회, 중소서민국장은 행시 34회 등 철저하게 나이와 기수 등의 순서로 잘 정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위는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나 비판을 애써 외면하고, 뻔뻔하고 오만하게 대응·유지해 온 것도 이러한 자신들끼리 ‘나눠먹고, 돌려 먹는’인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문제를 제기하면 ‘법’에 문제가 없다면서 공익법무관을 내세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중앙부처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며, 금융혁신, 핀테크를 운운하기 전에 금융위 자체를 혁신하고 금테크(금융위의 정책입안 기술)를 높여야 할 상황이다. 금융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조직인지 의혹을 받거나,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금융사만 압박하는 집단인지 의심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부부처라는 금융위가 그동안 얼마나 한심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내·외부 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 주어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정자는 금융개혁단을 구성하여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100번 옳은 말이다. 하지만 역대 모든 취임자들이 취임전에는 금융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취임후에는 유아무야 된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기획단을 구성한다면서 관변, 어용인사 위주로 구성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금융개혁은 무엇보다 무능한 금융위 인사 혁신이 금융개혁의 출발임을 먼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위 출신들이나 내외부를 의식한 무난한 인사가 아니라, 시장과 건전한 단체들의 올바른 평가 등을 고려한 혁신적인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금융위의 커다란 적폐로 인한 국가적 폐해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금소원은 “청와대와 국회는 즉각 금융위에 대한 정부부처로서의 폐해와 존폐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인성이 부족한 행정고시 중심의 공직진출 제한이나 인사 배치 등 모든 조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현재 금융위의 비대해진 조직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 업무처리하는 국장, 과장들의 퇴행적인 관료부터 조속히 다른 부처로 재배치하거나 정리 해고 등의 인적쇄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소통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