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40대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정부는 그간 청년과 신중년(50~60대), 고령자와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왔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주력세대인 40대를 위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적이 없다.
정부가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6일 첫 관련 부서 회의를 주재했다. 내년 3월까지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48개월째 줄고 있다. 올해 1~11월 40대 취업자는 16만5000명이 줄어,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14만명)을 웃돌았다. 11월 40대 고용률은 78.4%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12월(-1.1%포인트)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상황이다.
40대는 경제·사회의 중추이며, 전문성·경험과 책임감이 높고, 일에 대한 의욕도 크다. 하지만 실직 시 가족부양 의무로 인한 저임금 기피, 생계비 부족·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인한 직종 전환 기피 등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을 보인다.
회의에서는 40대 고용이 부진한 이유로는 인구요인,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주요 업종 둔화 등 경기요인, 기술변화·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적 요인을 꼽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40대 일자리 TF산하에 40대 퇴직·구직자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을 조사·분석하고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대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약 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경제 전반이 살아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더이상 40대 고용 문제에 대해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1분기 안에 40대에 특화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40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회계 등 40대 창업 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제공하고, 기술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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