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본부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을 내놨다. 관사 100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정착금과 장학금·양육비까지 얹어주는 ‘풀 패키지’ 지원이다.
우선 시는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관사 100호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민간 택지 내 청약 물량 특별공급, 조성원가 아파트 공급 등 장기적 정착 유인책도 내놨다.
이주 공무원에게는 ▲1인당 정착금 400만 원 ▲매월 40만 원씩 4년간 정착지원금 ▲초·중·고 자녀 장학금(일시금 150만 원 + 월 50만 원, 2년간) ▲미취학 아동 양육비(월 50만 원, 2년간) ▲출산지원금 200만 원 ▲등기·중개 수수료 최대 100만 원 지원 등 현금성 지원도 집중된다.
해수부가 자체 확보한 원룸형 관사 370채까지 더해지면 총 470채 규모의 관사 체계가 구축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등 복합적 요인을 해수부 유치를 통해 반전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대책은 해수부 이전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동시에 도시 활력 회복과 부동산 시장 반등까지 노린 다목적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공적 자원을 특정 집단에 집중 투입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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