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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업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 발판 만들어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3.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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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도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작년 9월, 정부는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동 대책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입 등으로,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자영업 창업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과 유망업종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동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과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는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0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중기청과 고용부 간 협업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폐업 후 취업에 이르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폐업 단계에서는 중기청이 폐업 시 절세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후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취업활동 단계에서는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최대 200∼300만원의 직무훈련 비용 지원, 최대 265만원의 훈련참여 수당 지급, 취업알선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단계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여 취업한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저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 10일(화)부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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