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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첫 강제 추방
    전국에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강제 추방했다. 한국에 입국한 후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남성(40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  이 남성은 요리사로 일하던 경기 안산시 숙소로 거주지를 신고했지만 입국 직후 경북 김천시 소재 지인 집으로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산시는 해당 인도네시아 남성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를 받아 김천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보호 조치를 한 것을 알려졌다.  조사결과 해당 남성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 격리 장소를 허위신고한 뒤 곧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첫 강제추방 조치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6566명이다. 이 중 3만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 앱'을 깔아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고 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런 요구의 일환으로 자가격리 대상에게 '전자팔찌'나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전자팔찌' 의무 착용 도입을 검토하자 시민단체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가 격리자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팔찌 도입 여부에 대해 "자가 격리자가 6만~7만명까지 갈 수 있다"며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국민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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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日 아베, 한국·중국·미국 입국 거부 결정
    4월 3일 0시부터 일본 입국이 완전히 막힌다. 현재 일본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것마저 막히게 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만 입국 대상국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 전체를 이달 말까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이 불허된다. 국내의 경우 기존 대구와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만 대상이었다가 이번 조치로 전국으로 확대됐다.입국 거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49개 국가·지역으로 일본인이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도 방문 중단을 의미하는 ‘레벨3’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증가, 전 세계의 3분의1을 넘게 됐다.일본 정부는 또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대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집, 호텔 등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격리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신규 확진환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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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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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PC방 노래방 클럽 이용제한 명령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경기도는 또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과 경제, 심리분야로 나눠 3대 방역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담은 보건방역, 재난기본소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방역,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방역 등 3대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방역으로 이 지사는 이날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방역 정책으로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했다. 그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리방역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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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투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각 부처의 선거지원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소에서의 유권자의 안전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권자분들께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체 투표소에 대한 방역 뿐 아니라 선거당일 이상 증상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 별도동선의 임시기표소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외 국민들도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선관위 중심으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이탈리아, 이란 등 봉쇄지역 재외투표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 등의 투표를 위해 준비한 거소투표,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대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선관위와 협력하여,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하였다.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로나19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수사하기로 하였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개표 관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선거인만큼 많은 국민들, 특히 만18세 선거권자가 혼란을 겪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부를 중심으로 선관위와 협력, 가용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및 관련 정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도 적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세균 총리는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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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선정 과정 해명나선 정부
    정부는 9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꼽았다는 설명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전국 23,000여개소를 갖춰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했으며,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우체국(1,400개소, 읍면지역)과 농협(1,900개소, 서울경기 제외)을 보완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다.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전국 1만 4천여개소로 전체 약국의 60%수준이며 국내 최대규모의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천여개소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부연 설명했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은 추가로 선정된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정부의 선정 배경에 궁극적인 의문이 든다. 정부의 해명자료에는 처음부터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두 곳을 선정한 것처럼 설명해놨지만 사실은 지오영 단독 독점 계약이었다. '접근성' 면에서 전국 약국의 60% 공급망을 가지고 있던 지오영을 독점계약 형태로 추진했었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 도매업계와 약국의 반발이 생기자 그때서야 백제약품을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없었다.  정부의 유통업체 선정 배경인 근거인 공공성도 문제가 있다. 왜 굳이 정부가 경쟁입찰 없이 유통업체를 직접 선정할까? 긴급한 사항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정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어야 했다. 유통협회에게 일임하든지 유통업체를 처음부터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만약 그랬다면 공공성 시비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의 설명으로는 유통업체가 장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남는 구조다. 물류나 유통 마진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장당 가격보다는 최적화된 규모가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얼마나 유통 마진을 남기는 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부는 대변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공적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여 공장 출고분이 그 다음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시원하지 않다. 투명하지도 개운하지도 않다.  이왕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었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 유통업체가 24시간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부과 물류비를 감안하면 유통 마진이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면서 유통업체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과도한 가격은 아니라고 유통업체를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유통업체만 힘든가? 생산·제조업체 중 한 업체는 공급단가를 무조건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생산중단까지 선언했었다. 유통업계의 어려움까지 잘 아는 정부가 왜 마스크 생산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했을까?  어디 생산업체만 힘들었을까? 마스크대란 이후 약사도 힘들다. 인건비도 나올까말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감염 예방이라는 사명 하에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약사의 불만도 거세다. 100장을 팔아야 1만8천원 남는 셈이라고 했다. 100장을 판매하려면 최소 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는 절차도 약사의 몫이다. 약국의 주업무는 원래 마스크 보급이 아니다. 약 조제나 복약 지도인데 이런 주업무 대신 마스크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건 국민이다. 지난 주 내내 마스크를 사려고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약국 앞에 줄을 서고 기다렸다.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속 시원히 공적마스크의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다면, 생산·제조원가와 조달청 계약 단가를 공개하고, 생산·제조원가가 기업 기밀에 해당한다면 업계의 평균 생산·제조단가 정도라도 밝혀야 한다.  유통 마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유통업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면 특혜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체가 약국에 납품하는 가격도 제각각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구의 약국은 공적마스크 100장을 13만2000원에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당 1320원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1100원에 약국에 납품한다고 했다. 1100원에 납품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1500원에 판다면 약국은 장당 27%인 400원의 수익을 남긴다. 정부의 설명이 맞는지 약사의 설명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해결능력과 공정성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됐다하더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면 안된다.    마스크대란을 유발한 정부의 능력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마스크 공급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마스크를 사려는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적마스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 3개의 정부기관이 나섰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몇시간도 안돼 급하게 해명자료까지 내놨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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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차이나게이트, 진위 따져 봐야 한다
    지난 주말동안 '차이나게이트'가 뜨거운 이슈였다. 조선족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정부에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 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이나 댓글 등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급기야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조선족 게이트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지령 하에 중국인 이민자들과 조선족들에 의해 점령되어있으며 이를 최근 몇몇 네티즌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는 내용"이라며 "온 국민이 좌우로 분열돼 싸우고 있던 작금의 현실이 중국이 유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청원인은 "이것은 게이트급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며 "지금은 온라인까지 점령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원인은 "단순한 '반중 정서'로 보지 말고 꼭 자세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가 이슈가 되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라며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96.9%가 국내 방문자였고 미국에서 0.9%, 베트남에서 0.6%, 일본에서 0.3%, 중국에서 방문한 비율은 0.06%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일 총 댓글은 104만3945개에 달했고 작성자는 31만844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2개 정도의 댓글을 쓴 셈이다. 국가별로는 국내가 101만3353개(97.1%)로 1위, 뒤를 이어 미국 6872개(0.66%), 중국 4972개(0.48%), 일본 3493개(0.33%), 베트남 2261개(0.20%) 등의 순이었다. 중국발 게이트라고 하기엔 그 비율이 초라하다. 물론 '드루킹' 같은 댓글 조작부대가 있다면 다른 얘기다. 기술적으로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으로 IP주소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드루킹사건'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별 방문 기록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공개하고,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인터넷 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처럼 댓글수가 1%도 안되는데,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해외 교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 간 사람 등이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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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삼일절, 전 세계 태극기 오류 수정 캠페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내 관광버스에 4괘가 없는 태극기(좌), 영국 런던의 한 갤러리에 4괘가 잘못 그려진 태극기(우)   101주년 삼일절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에 잘못 그려진 태극기를 바로잡는 '전 세계 태극기 오류수정 캠페인-시즌2'를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서 교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관광지 및 호텔, 관광버스 등에 잘못 표기된 태극기를 많이 접해왔다. 그런 잘못된 태극기를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즌1을 시작했던 서 교수팀은 누리꾼들의 참여도 많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관광버스 및 스위스 호텔의 잘못된 태극기를 수정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삼일절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제보를 먼저 받은 후, 광복절부터 내년 삼일절까지 잘못 표기된 태극기 문양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본 구글에서 '태극기'를 일본어로 검색했을 때의 첫 화면   또한 이번 캠페인은 해외에서의 태극기 오류 상황을 고쳐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태극기 오류도 함께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 교수는 "국내외를 다니면서 태극기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제보메일(ryu1437@daum.net)로 보내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요구 및 새로운 태극기도 함께 보내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공식 태극기의 모습.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사용됐고 이듬해 정식 국기로 채택됐다(출처=안전행정부)   한편 서 교수는 런던 피카디리서커스에 태극기 광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대형 태극기 전시, 국가대표 장미란과 함께하는 올바른 태극기 그리는 방법 영상제작 등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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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시화호 송전철탑 사라질까?
    안산시와 화성·시흥시, K-water가 지난 25일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4년 4월에 시화호 송전철탑이 준공된 이후 시화호에 인접한 안산·화성·시흥시 시민들은 송전철탑 지중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한전에서는 이설장소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이후, 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최근 들어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며, 시화호에 인접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화호 유역에 해양레저문화 복합단지 구상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시화호 송전철탑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화호 인근시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며 송전철탑 지중화 문제를 공론화했다.   올해 초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산·화성·시흥시, K-water와 협의하여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시화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5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안산·화성·시흥시, K-water)은 시화호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하여 ‘시화호 송전철탑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검토, 송전철탑 설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 및 타당성 검토,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 및 협력사업 추진’을 포함한 총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금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착수하고, 시화호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화호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며, 나아가 관계기관과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4개 기관(안산․화성․시흥시, K-water)이 공동으로 손을 맞잡고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오늘의 협약을 디딤돌로 많은 분들이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송전철탑이 사라진 아름다운 시화호에서 하루속히 시민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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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201칼럼]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해야 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22~23일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거나 "감염 돼도 상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신천지나 부산 온천교회 등 종교활동이나 집회, 모임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우려와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애국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심대규모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오늘 집회를 주최한 단체 임원 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박 시장은 또한 이 글에서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전광훈 목사를 대표로 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기에 직접 해산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갔다”며 “집회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득했다.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이분들 중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범투본 쪽을 비판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뤘다가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작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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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코로나19,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정부가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오전까지도 ‘경계’ 수준을 유지했던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번 심각 단계 격상은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함께 경제활동도 살려야 한다는 ‘투트랙’ 대응 방식에서 방역 총력 대응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 대응은 ‘경계’ 수준으로 하되 사실상 ‘심각’ 수준에 해당하는 고강도 조처를 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면 국제사회에서 입국이 거절당하는 등 ‘코로나19 오염국가’로 취급받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 추세 탓에 더는 선택을 머뭇거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문 대통령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 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문 대통령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교인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신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에서도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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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정부, “무리한 대중 집회 단호히 대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종교 행사 등 좁은 실내 행사나 야외나 사람들이 밀집한 행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 진행한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무리한 대중 집회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아울러 국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위생용품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무리한 대중집회 등을 통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누적 433명이다. 전날(21일)보다 229명 증가했다. 사망자도 1명이 추가돼 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 긴급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상황이 더욱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여 지자체, 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 경증단계에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해 치료하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코로나19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위생용품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무리한 대중집회 등을 통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야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동안 감염병 대응 경험도 충분히 축적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코로나19 역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보다는 위생수칙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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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속보]육해공 모두 코로나 확진자 발생, 22일부터 군인 휴가 외출 전면 통제
    대구 지역 공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장교는 발열 증상을 보여 1차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이 나온 뒤 2차 검사에서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해당 장교는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충북 증평 지역 육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ㆍ격리됐다.   해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군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역하기 직전에 휴가를 가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전역하게 된다. 다만 경·조사에 의한 휴가는 정상 시행된다. 확진자는 제주에서 취사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로, 지금은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실에 입원한 상태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하고, 전 부대원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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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일본 크루즈 내국인 탑승객 국내 이송 여부 논의
    외교부는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을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6일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에 있는 국민 중 희망자를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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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서른도 안됐는데 10억 넘는 고가아파트를 어떻게 샀나?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30대 직장인 36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30대 이하는 특별 대상에 속한다. 한 사례로,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서울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매입 자금 출처로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자산가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은 또 다른 30대 역시 뚜렷한 소득도 없이 고가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한 법인의 대표로 역시 편법 증여로 판단했다.국세청은 361명의 30대 직장인의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 주택 취득자와 전세 세입자, 부동산업 법인 등 188명에,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173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의 74%는 30대 이하다.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가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탈세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편법으로 증여 받고, 빌린 돈으로 위장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2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탈루 의심자들이 집을 살 때 자기 돈은 31%뿐 69%가 차입금이었다.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세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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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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