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경이 최근 혈세 수 조원이 투입되는 경비함정 도입 사업 중 레이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초고가의 저급 성능을 가진 레이더를 '묻지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에 제보를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해경은 입찰 과정에서 레이더 성능과 가격 경쟁구도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특정 회사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단독으로 지정하게 한 이번 사건의 배경에 레이더 공급사와 해경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해경의 레이더 도입 사업 대상 함정은 100톤급, 200톤급, 500톤급, 3,000톤급 등 신규건조가 23척(수 조원의 건조비용 투입)에 달하고, 기존 경비함정(약 120여 척)에 대한 레이더 교체사업도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해경이 이렇게 대담하고 무리하게 부실한 레이더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레이더 구매 규격은 해경이 채택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저성능의 레이더 탑재의 책임과 하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부담하고 있어 책임을 전가하기에도 좋은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레이더 규격은 국내ㆍ외 관련법령을 부합하는 장비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건조예산을 감안한 최고 사양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조 조선소는 선급 등 선박공인검사기관 승인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주장은 일관됐다. 제보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고성능 최첨단 레이더를 도입하고 싶어도 지정된 저성능 레이더를 대신해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납품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소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경은 "건조 조선소는 계약 금액 한도에서 계약사양을 만족하는 장비를 선정,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2018년도부터 도입한 문제의 레이더는 이미 500톤급 해경함정에 이미 16대가 탑재됐다. 해경함정에 탑재된 16대의 레이더ㄱ 가 모두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도 가격이 높은 저급성능의 특정회사 레이더 장비를 또다시 장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급 성능을 가진 해당 레이더는 탑재 이후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함정 간 충돌 등의 대형사고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긴급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 경비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해당 레이더를 운영하는 당무자들은 500톤급 함정에서는 레이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능인 해면반사 제거, 물표 현시, 우설반사 조절, 분해능력, 사각지대 노출, 운용 중 레이더 정지 등 이미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돼 당장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레이더가 정지되면 모든 관련 장비를 리셋해야 하고 다시 가동하는데 최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긴급출동에 함정을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해당 레이더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에는 해경의 거물급 인사의 특별한 지시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하지만 해경은 "레이더는 기상ㆍ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감도(Gain)세팅이 요구되나 기존 마그네트론 레이더만 운용하던 승조원이 SSPA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물표탐지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교육으로 현재는 해소됐으며 나머지 기능도 제작사의 지속적 업데이트로 정상조치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3~4년전 함정 건조계약 발주시 이미 규격이 정해진 레이더가 탑재된 사항이며 상기 문제점은 조치가 완료됐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제보자 측은 "일부 운영자는 윗선에서 추진하는 일이라서 레이더 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서 "해경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저성능 레이더의 고가 도입은 심각한 성능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 되어 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해경이 세계적 레이더 공학의 발전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국민 혈세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현시대에 결코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서 공무원과 업자 간 카르텔이 현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이다. 해경은 세월호 사건의 구조 실패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강도 높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 측 관계자는 본지에 전화로 기사와 관련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네이버포스트(위메이크 뉴스)에 있는 기사라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해왔다.
BEST 뉴스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단독] 승무원 스타벅스 “민폐 논란”의 진실은?
광화문 일대 스타벅스 매장을 둘러싼 ‘승무원 민폐 논란’이 거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대형 가방과 서류가 매장 곳곳에 놓인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자, 기사 제목과 댓글에는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직원 민폐’라는 표현이 따... -
“초대리 대신 락스?”…용산 유명 횟집 ‘위생 대참사’ 논란
서울 용산의 한 유명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긴 용기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위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이후 식당 측의 대응 방식까지 도마에 오르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산의 한 횟집에서 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
600억 수혈에도 현금은 58억…하림 양재 물류단지, 착공 앞두고 ‘경고등’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복합단지 사업이 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재무 체력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계열사 자금 수혈까지 받았음에도 현금 여력은 바닥 수준에 머물러, 대규모 개발 착공을 뒷받침할 자금 조달이 가... -
라인건설 ‘주안센트럴파라곤’ 곳곳 하자 논란…“입주 한 달 전 맞나” 우려 확산
인천 미추홀구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주안센트럴파라곤 아파트에서 대규모 하자 논란이 불거지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설계 문제와 내부 마감 불량, 난간 미설치 등 안전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입주를 한 달 앞둔 아파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