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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8 18:35
총파업 5일만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을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집단운송거부 사태는 향후 중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틀 뒤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류가 막히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현안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는데도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 운전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꾸준히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인 제도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까지 확대하자고 화물연대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타협안을 내놨다. 파업 닷새만에 갖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만남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급증,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경색 등 국내 경기는 악순환에 빠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와 건설업계는 물류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파업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장면도 발생했다. 파업에 불참한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이 날아와 운전자가 앞 유리 파편에 부상을 당하고 비조합원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까지 접수됐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에는 반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법대로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조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한다면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노조가 명령에 불복하고 정부가 파업 주동자를 검거하는 상황으로 번져갈 경우 국내 경기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멈춰서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노조 역시 국내 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인지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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