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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05 08: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운송거부)이 5일로 12일째 접어들었다.
주요 항만의 화물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파업 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타이어 업계를 비롯해 철강과 정유업계는 오히려 피해가 늘고 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27일 23%까지 떨어졌으나 업무개시명령 이후 29일 61%, 지난 1일 78%, 2일 95%, 3일 97%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의 현재 컨테이너 입출고율은 평소의 4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현재 피해가 가장 심각한 쪽은 정유 분야다. 지난 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북 3곳 등 지방에서도 기름이 동났다. 품절 사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 규모는 약 78만1천t(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173억원 규모다.
주유소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서 정유 분야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불법파업과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쇠구슬을 쏘는 등 업무복귀자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압박했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천L(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서라도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가보조금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열하루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의 탄압은 흉포함만을 더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법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권 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관련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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