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세상연합)은 3월 29일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의 폐지는 시대의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투명세상연합은 대한민국을 미래 후대에 바르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가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투명세상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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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사진출처=커리어앤스카우트

 

투명세상연합은 우리 사회의 부패 원인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으로 지목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는 안중에 없고 당선을 위한 감언이설로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며, 심지어는 거짓말도 일삼는다고 비판한 것이. 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평소 이권을 챙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명세상연합은 국회의원의 특혜는 200여 개가 넘는데 그중의 하나는 세비라는 명목의 월급이라며,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7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영구 직업인 것처럼 그만두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일부 불법적인 관행은 더 확대되고 은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공동의 이해 충돌 현상이므로 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기에 셀프 인상을 금지하고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이런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기로 각오를 다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청렴국가 순위에서 북유럽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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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시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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