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중생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 1년...法 "죄질 나빠"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5.13 09: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학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Screenshot 2023-05-13 at 09.50.42.JPG
대전고등법원. 사진=대전고법 홈페이지

 

1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A 교사는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말하면서 손을 뗐다.


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롤’ 격투 게임 슬슬 몸푼다
  • “정면·측면 충돌 어린이 보호 최고점…전용 전기차 안전성 재확인”
  • 케데헌·파친코·경성크리처…OTT 통해 전 세계에 日 만행 알려져
  • “팔수록 손해”…소상공인 울리는 플랫폼 수수료
  • ‘싼맛’에 총까지 직구…중국발 위해 제품 차단 1년 새 70%↑
  • 팁스기업 R&D 환수금, 1년새 7배 급증
  • “차세대 인재들에게 희망의 날개”… 티앤씨재단·ICG, 장학금 전달
  • 성범죄·살인까지…중범죄자 국가유공자 재등록 잇따라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 한미글로벌, 쿠웨이트·사우디 잇단 수주…중동서 470억 낭보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중생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 1년...法 "죄질 나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