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2(수)
 

1학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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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사진=대전고법 홈페이지

 

1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A 교사는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말하면서 손을 뗐다.


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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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 1년...法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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