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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31 14:40
작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한덕수 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으로, 자문단에는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가,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리트 고위 관료가 포진해있다. 특징은 한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인원이 ‘전직’이라는 점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수많은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중에는 수많은 법령과 다수 부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거 다른 정부 팀들이 풀려다 실패했던 규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사례로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더 뽑으면 손해보던 역차별을 받던 것으로 해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기준(예: 50인 미만)을 넘으면, 보조금 삭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어도 고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추진단은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사람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커지는 등 향후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다양한 품목별로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추진단은 중기제품 성능(중기부), 고령친화 우수제품(복지부), 녹색인증(산업부) 등 각 인증의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등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하여, 인증 재심사·재시험 비용 등 연간 약 112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 기대된다.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을10분으로 단축시킨 것도 성과다. 지금까지 해운회사 및 해운대리점 직원들은 선박의 입출항 때마다 선원·탑승객 정보, 화물품목코드 등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왔다. 하지만 올해 내에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입력절차를 도입해 해운회사 및 해운대리점 직원들의 단순입력에 따른 업무 부담과 오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접항만 입출항시 같은 신고를 반복하는 중복 신고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규제 개선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받는다. 이동통신사(SKT)가 중소 알뜰폰사업자에게 낮은 도매가격으로 음성, 데이터 등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종료(‘22.9월 일몰기한 도래)로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자, 중소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의무를 상시화하는 한편, 법률에서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매가격도 사업자들 간에 자율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알뜰폰 시장이 안정되고 경쟁이 활성화되어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22년 9월 1천2백만명→’23년 6월 1천4백만명) 하는 등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육부분에서도 많은 규제가 개선됐다. 우수한 교육시설과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대학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양질의 교육과정 확대로 이어져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및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는 소재지 외 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관련법령 개정(’23년 9월 1일 시행예정)으로 현 소재지 이외 지역에도 교육․연구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약학과 설치시 권역별 거리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한덕수 총리(추진단장)를 중심으로(전체회의 18회), 전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과 33명의 장차관급 자문단이 힘을 합쳐 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561회), 끈질긴 부처협의 등을 거쳐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뤄낸 것이다.
추진단의 비밀병기는 전직공무원의 경험이다. 이들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8명, 간부급(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으로 총 공직 경험이 약 2,300년에 이른다.
오랜 기간 동안 각 부처에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를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최근 여기에 500년 가까운 경력이 추가되었다. 추진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에 전문성을 가진 전직공무원 15명을 충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 총 60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4:1)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추진단원 최초 채용시의 저조한 경쟁률을 감안할 때 추진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재 추진단에 재직 중인 전직공무원들이 현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과감한 개선방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입소문을 탄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추진단원과 힘을 합쳐 2년차를 맞는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총리도 새로 임용된 단원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단원들이 공직에서 규제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추진단은 올해초 전직공무원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K-POP 스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과제선정 오디션'을 개최하였다.
전직공무원, 연구원 등 추진단 전문위원 누구나 원하는 과제를 제안하고, 과제의 중요도와 혁신성 등을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엄선하여 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과제를 제안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되어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직접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디션의 효과는 뚜렷했다. 스스로 제안한 과제의 PM이 되어 직접 팀원을 선발하고 장차관급 자문위원과 함께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행상황 또는 완료 후 발표내용을 총리께 직접 보고함으로써 과제의 내용은 더욱 과감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추진단 전체회의에는 PM이 많이 참석한다. 격주로 참석해 2~3시간 동안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총리(Prime Minister)는 한 사람이지만 그날 회의 안건을 담당하는 다수의 PM(Project Manager)이 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에 의하면, 특히 전직공무원 출신 PM들은 현직에 있지 않고 퇴직해서 그런지 총리님께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 현직 공무원들이 옆에서 볼 때 조마조마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젊은 연구원들도 PM을 맡아 평소 보기도 어려운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신기해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제시하여 추진단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회의에는 PM은 아니지만 ‘장차관급’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자문위원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경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추진단의 과제 발굴, 방향 설정, 개선방안 마련, 부처협의 등 업무 전 과정에 힘을 보태주고,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PM들과 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추진단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러한 총리의 리더십에 힘입어 출범 2년차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덩어리규제 관련 법령․조례 및 해외사례, 각종 통계 등 데이터와 수 백회에 걸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기반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