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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11 08:49
하루 숙박에 260만원을 쓴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의 황제 출장 논란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은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무한정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희봉 전 사장은 지난해 영국 출장 당시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원을 지출했다. 채 전 사장은 해당 숙소에 3박을 묵어 총숙박비만 780만원을 썼으며, 재임 기간 총 16차례 해외 출장에서 6482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뿐만 아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부처로 파견 나온 공사 직원에게 자녀 도시락을 준비시키고, 공사 법인카드를 900번 가까이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의 '갑질' 사례도 있었다. 산업부의 한 40대 사무관은 감독 대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에 걸쳐 3827만원어치 사용했다.
가족과 먹을 한우를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간식용 빵값이나 텀블러 등 기념품 구매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무관은 산업부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 3년 반에 걸쳐 출·퇴근 픽업이나 자녀 도시락 준비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했다가 적발됐다.
산업부 부서 회식에 난방공사 직원을 참여시켜 공사 법인카드로 총 8차례에 걸친 회식 비용 1166만원을 결제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기업 직원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투잡'을 뛰는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2021년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은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 행위에 종사해 총 24억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 직원이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수억대 매출을 올렸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직원이 다단계 판매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접 배달 기사·대리운전 등 부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에서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직원이 8명 적발됐다.
LH의 경우 입학생이 정원의 30%에 불과한 사내 대학(LH토지주택대학교)을 운영하면서 교원의 대부분을 자사 퇴직자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고위직 직원을 사내 대학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편법'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업무 공간을 실제보다 좁게 조사한 뒤 공간이 부족하다며 573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전 필요성 검토나 보안 조치를 거치지 않고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약 80억원을 들여 노트북 5690대를 일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갑질, 부당 겸직, 근무지 무단이탈 등 후진적인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상황 실태 분석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철도공사 근로시간은 152시간 37분으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월평균 165시간)보다 12시간 23분 적었다.
소정 근로시간보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한 결과 손실분은 연간 79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공사가 비상 대기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출하는 추가 인건비도 연간 58억원가량 발생했다.
비효율적 인력 관리에 따른 철도공사 손실분이 연간 137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