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자료에 써진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3년이 돼가는데 업무 파악도 정확히 못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부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이 공개 석상에서 나왔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불법 외화 반출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공기관장이 현황과 대응 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대통령이 직접 불호령을 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이 과정을 전면 생중계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공공기관 전반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 문제다. 

현행법상 출입국 시 승객이 직접 휴대해 반출·반입하는 외화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인천공항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사실상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백달러 지폐 다발을 책 사이에 끼워 검색대를 통과시키는 방식의 불법 외화 반출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이 해외 도박이나 각종 범죄 행위에 쓰인다는 문제 제기도 반복돼 왔다.

핵심은 외화 반출을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검색·관리 시스템이 공항에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공항 보안 검색은 금속 탐지와 위험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종이나 책 사이에 숨긴 현금은 탐지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불법 외화 반출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응을 직접 점검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인물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다.

이학재 사장은 “업무 소관이 좀 다르다. 공항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거나 “공항에서 검색하는 것은 주로 유해물질”이라고 답하며 외화 반출 문제와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외화 반출을 적발해 세관으로 넘긴 적도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대로 하는지, 가능한지를 묻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대통령은 불법 외화 반출의 실제 수법까지 직접 언급했다. “달러를 불법 반출해 도박이나 범죄 행위에 쓰는 모양이고, 책갈피처럼 꽂아 가면 당연히 안 걸린다고 알고 있더라”며 “당연히 책을 검색해서 뒤져야지, 어떻게 그냥 통과시키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이학재 사장은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는 모르겠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세관과 협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두 차례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협업 방식이나 개선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은 “딴 데 가서 놀고 계시냐”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개 질책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학재 사장의 취임 시기와 임기를 직접 확인했다. 이학재 사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으로, 2023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거의)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번 장면을 두고 공공기관장 전반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전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정 공공기관장의 실명과 임기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질책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임기 보장에 기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관 논리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관행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