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위헌…해제 촉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2.04 00: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PYH2024120400690001300.jpg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입구 앞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가운데 차량들이 청사 입구로 향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이날 김영훈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2년 연속 스쿨존 속도위반 전국 1위는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
  • 긴 터널 지난 NC 미래 인재 공채
  • 지하철 범죄 5년간 1만4천 건 넘어… 대중교통 중 강력범죄 최다
  • 파리바게뜨, ‘저당 그릭요거트 케이크 플레인’ 출시
  • 식음료업계, 추석 연휴 겨냥 신메뉴·이벤트 대거 선보여
  •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 추석 앞두고 남산공원서 환경정화 봉사
  • 대우건설, ‘2025 굿디자인 어워드’ 4개 부문 수상
  • 석유공사, 1300억 손실에도 직원엔 고정금리 특혜 대출
  • 과기부 산하기관 5년간 비위 453건… “성희롱·횡령·음주운전 여전”
  • 색과 소리로 마음 치유… ‘컬러 사운드 테라피’ 확산 주목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한변협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위헌…해제 촉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