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근본 개편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을 운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2의 연금’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퇴직연금 자산의 82.6%는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93% 수준으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17%)과 비교해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 중도 해지와 일시 인출이 잦아지고, 퇴직 후 수령액도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가입률도 문제다.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3%에 불과하며, 중소기업(30인 이하)의 경우 **23.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민 절반이 퇴직연금의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계약형’ → ‘기금형’ 전환… 수익률·투명성↑

안 의원이 추진 중인 개혁안의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다. 지금처럼 각 기업이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구조 대신, 전문가가 다수 가입자의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금 단위는 50조원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준의 장기·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이나 국내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사례처럼, 기금형 구조는 연 6%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푸른씨앗’은 시행 첫해인 2022년 수익률 2.45%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6.97%, 2024년 6.52%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금형 도입에 따라 연금 운용 주체도 달라진다.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운용기구가 기금을 책임진다.

운용 방식은 ▲ 연금사업자 컨소시엄 형태 설립 ▲ 국민연금공단 위탁 ▲ 기업·산업별 기금 수탁법인 설립 등 복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금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 인가하고,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익률과 수수료 등 핵심 정보를 공인기관이 정기적으로 공시해 가입자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기구의 확대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푸른씨앗’ 제도의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민간 기금과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처럼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곧 고령화로 커지는 복지 재정 부담을 덜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안도걸 의원은 “2034년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이 1,0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처럼 낮은 수익률로는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소득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금형 제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개혁 법안은 현재 입법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