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재판부 판단, 국민 납득 못 해… 국민의힘은 도로 친윤당”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비례대표 의원)는 1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피고인의 보석 결정과 관련해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곧 출범할 내란 특검을 통해 검찰·법원의 책임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을 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단순한 구속기간 만료 때문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추가 기소를 회피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전형적인 짬짜미식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풀어준 전력이 있는 재판부”라며 “이쯤 되면 국민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단일 재판부에 배당된 점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깜깜이 재판이었고, 집중심리조차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재판은 주 2~3회 공판을 열어야 마땅했으며, 특검을 통해 방기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송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끝까지 고수했고, 경북 김천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라며 “그 입장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 운운하며 비난만 하고 있다”며 “사과도, 반성도 없이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서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꾸민다고 하지만, 국민에겐 조롱처럼 들릴 뿐”이라며 “내란의 과거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 정당은 고쳐 쓰기 어렵고, 국민 앞에 설 자격도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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