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기치로 내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정작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최근 의원실이 요구한 사회적가치 관련 질의에 “직접 연계된 구체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준비기획단은 “자체 물품 조달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식 기념품·식음료·관광연계 프로그램 등 회의 전반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획단은 “국제 스포츠행사와는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경호와 보안이 중요해 사회적경제 참여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앞서 의원실은 평창동계올림픽 등 과거 국내 대형 국제행사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의 참여 사례를 제시하며, APEC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APEC 고용·교육·통상 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회의 준비·운영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실행 방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혁진 의원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과 지역경제의 주체인 사회적경제조직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원봉사 동원을 시민사회 참여로 포장하고, 사회적기업을 구색 맞추기용 구매처로만 취급하는 외교부의 인식은 구시대적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외교부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에서는 ‘그린 ODA’와 ‘기후행동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정작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질적 참여 계획조차 없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APEC 준비 과정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 모든 행정과 국제행사에 사회적가치를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본질적 요구”라며,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공공조달 참여권,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주체성,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도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