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권익위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모 전 국장이 남긴 유서를 ‘정치적 외압에 대한 내부고발’로 규정하며,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3대특검 종합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김건희 특검 TF 및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권력의 이름으로 진실을 덮은 자가 누구인지,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서에 담긴 건 단순한 고뇌 아냐… 내부고발이었다”

민주당은 고인이 남긴 ‘나와의 채팅’ 메시지 26건을 주목했다. 고 김 전 국장은 해당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으며, 당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인물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유서 형식의 메시지에서 “이 사건이 종결될 줄은 몰랐다”, “내가 바쳐온 부패방지 인생이 모두 부정당했다”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정의와 조직 사이에서 고뇌하던 공직자의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의 칼날은 권력 앞에서 무뎌졌다”며 “정치적 악용과 법 제도의 정략적 이용이 유서에 담겼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누가 결론을 정했고, 누가 침묵을 강요했는가.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사건을 권익위 내부의 문제나 고인의 개인적 고뇌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말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철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승윤 전 부위원장 역시 정치적 종결 결정에 대한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인의 유서를 통해 우리는 그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늘의 권익위가 침묵과 부정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두 번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입장문 말미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권익위의 면죄부 결정을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정의의 회복을 위해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