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인·공직자 사면과 복권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에 대한 사면·입국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문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게시판에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만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성명문은 “병역 문제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에 대해 대법원이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은 이미 충분히 졌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에 대한 커뮤니티 내 반응은 엇갈렸다. “조국·윤미향에 비하면 유승준은 잡범” “괘씸죄로만 보면 정치인들이 더 심하다” 등 사면 찬성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고향 땅 밟고 싶은 거냐” “그냥 가만히 있지”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정치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유승준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강약약강” “법률상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은 이미 미국인이라 국민이 아니다” “입국 금지 대상”이라며 사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