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2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전직 고위 인사들을 기소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지난 4월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2일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이 이미 빛의 혁명으로 정치검찰에 사형선고를 내렸음에도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전 정부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조기 배치를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2017년 9월 잔여 장비까지 모두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도 “미군 측 자료 제출 지연과 주민 대표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 장비 수송 작전 관련 기소에 대해서는 “당시 국방부가 주민 안전과 알 권리를 고려해 사실을 알린 것은 군의 관행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두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책임 있게 일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이 기소는 시작부터 끝까지 짜맞춘 정치수사”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민 추방, 월성 원전, 통계조작 의혹에 이어 다섯 번째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청와대가 반대단체와 내통했다는 의혹이나 중국 기밀유출 의혹은 입증하지 못한 채 억지 기소만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아직도 세상 바뀐 줄 모르고 과거 정부 수사에 집착한다면, 메마른 우물 속 말라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라며 “즉각 정치보복 수사를 멈추고 법치와 정의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결백을 밝혀 저열한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성명에는 고민정·권칠승·김승원·김영배·박범계·추미애·한정애·황희 의원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