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 지역 여권 의원들은 “새만금의 심장,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한 반면, 진보당은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위해 백지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새만금의 심장, 중단은 곧 지역 배신”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12일 공동논평을 통해 “180만 전북도민의 미래 비전을 짓밟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조류충돌 위험이나 갯벌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전북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도민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신공항은 경제성 여부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항공 인프라가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북·서해안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공 접근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신재생에너지·첨단산업 육성과 연계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졸속 추진 멈춰야… 생명·평화의 가치 선택할 때”

반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취소 판결을 “시민들의 승리”라 평가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과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노력이 오늘의 결실을 맺었다”며 “졸속 추진된 사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다시 참사가 일어나야 멈출 것이냐는 유가족들의 호소처럼, 새만금 신공항은 백지화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과도한 토건 사업은 결국 환경 파괴와 군사적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며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정치권 갈등 불가피

이번 판결을 두고 정부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이 “국가 전략 인프라”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졸속 토건사업”인지 평가가 엇갈리면서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