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4년 새 12조 원 늘어나며 하루 80억 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의 4분의 3 이상이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돼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110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일 단위로는 하루 80억 원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매일 초등학교 한 곳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체납 구조의 불균형이다. 전체 체납액 110조 원 중 약 83조 원(75.5%)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됐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으며, 체납액 역시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징수 인력·예산 확충, 체납 관리 제도 개선, 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