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표 신고 5년 새 6배↑… 담당 인력은 단 1명뿐
- 박수현 의원 “정부·예매처·플랫폼 협력 강화 등 근본대책 시급”
공연 암표 거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연분야 암표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암표 신고 건수는 2024년 2,224건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1,020건이 접수돼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끈 아이돌 콘서트의 암표 거래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NCT WISH(엔시티 위시)’ 콘서트의 경우, 정가 15만4천 원짜리 시야제한석이 36만 원, VIP석(정가 19만8천 원)은 무려 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공연법」 제4조의2는 공연티켓의 부정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하고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조치 실적도 미미하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체 5천405건의 신고 중 ‘유효신고’로 분류된 것은 306건(5.6%)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06건에 그쳤다.
암표 거래는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해 이뤄졌다. 2024년 기준 암표 신고 2,224건 중 1,701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했고, SNS(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를 통한 거래도 473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내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전담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암표 대응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암표 거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전담 인력을 늘리고, 부정 예매·재판매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처벌이 약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정부·예매처·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암표 시장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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