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연소득 1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76%를 넘어섰고, 저소득층 학생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가운데 고소득층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4299명(69.8%)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68.2%)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고소득층 추정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소득 상위 20%)와 학비 납부 여력이 있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합산해 산정했다. 올해 기준 소득 9분위의 월 소득인정액은 1219만5546원 초과로, 연 소득 약 1억4634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보다 6.5%포인트 높은 76.3%였다.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의 평균도 72.9%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영남대(77.6%)가 가장 높았고, 서울대·이화여대(각 77.5%), 연세대(77.4%), 서강대(75.2%), 고려대(73.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시립대(56.6%), 동아대(60.2%), 전남대(61.6%), 제주대(63.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비율은 전체 평균 5.2%(323명)에 그쳤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평균 3.7%로 더 낮았으며,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평균도 4.6% 수준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로스쿨에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이유로 학원비·등록금·생활비 등 고비용 구조를 지적했다. 정부가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비율은 전체의 13.9%에 불과하다.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가 사실상 사교육 시장에 과점된 구조 속에서 고비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LEET(법학적성시험) 준비 과정부터 면접 컨설팅까지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입학 문턱을 낮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