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한 달 평균 5만6000원이 넘는 통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외쳐왔지만, 실상은 10년째 오름세다. 일본은 같은 기간 3만원 안팎의 ‘무제한 5G’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 배 가까운 돈을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당 월평균 통신비는 5만6279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4만6912원에서 20% 가까이 오른 수치다. 특히 2017년 4만6261원에서 2018년 5만원대로 껑충 뛴 뒤 지금까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역대 정권이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우상향’ 흐름을 꺾지 못했다”며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신비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20% 절감’, 박근혜 정부의 ‘가입비 폐지·데이터 중심 요금제’, 문재인 정부의 ‘기본료 폐지·선택약정 할인 확대’, 윤석열 정부의 ‘5G 중저가 요금제 유도’ 등 모든 정권이 내세운 단골 공약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은 줄지 않았고, 통신 3사의 요금 체계는 여전히 ‘철옹성’처럼 견고하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제4 이동통신사인 라쿠텐 모바일이 3000엔(약 2만9500원)에 ‘속도 저하 없는 무제한 5G’를 내놓으면서 요금 인하 경쟁이 촉발됐다”며 “우리도 제4 이동통신 도입을 통해 통신시장 전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라쿠텐의 진입 이후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기존 대형 통신사들이 잇따라 요금을 내리는 추세다. 반면 한국에서는 KT·SKT·LGU+ 3사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며 요금 인하 경쟁이 사실상 실종됐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제4 이동통신을 여덟 차례나 공모했지만, 매번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실패했다”며 “정부부터 사업자 공모에 대한 실질적 의지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비 절감은 기술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국민의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신 경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을 자랑한다는 한국이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요금’을 감내하는 나라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더 이상 ‘공약’이 아니라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