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 대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졌고, 국내에서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실종 신고가 잇따른다. 정부는 뒤늦게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고 공동 부검을 요청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또 늦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90배 이상 폭증했다. 스캠센터 감금, 폭행, 고문, 사망 사례가 속출했고, 현지 경찰조차 범죄조직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외교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 조치’에 머물러 있다. 피해 접수와 부검, 송환 안내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 구조와 예방책은 보이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캄보디아로 흘러간 1,3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정권 치적 사업으로 포장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는 ‘경제 외교’를 내세우며 캄보디아를 핵심 협력국으로 지정했지만, 사업 내용은 불투명했고 절차는 생략됐다. 제안서 검토와 현지 실사 없이 예산이 통과됐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근거 없는 자금 집행”이라며 참여를 거부했다.

그 예산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방식으로 편성돼 국가에서 은행, 민간 컨소시엄, 해외법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탔다. 돈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는 ‘예비타당성 면제’로 분류돼 국회 보고조차 생략됐다. 지금까지도 회계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 전 정부 인사, 민간 로비스트, 특정 종교단체 인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실제로 캄보디아에 쓰였는지, 아니면 국내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익 명분 아래 편성된 수천억 원의 예산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돈”이 되어버렸다.

한편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박정욱 대사는 현지 경찰청과 협력해 취업사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지만, 2025년 7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뒤 후임이 공석으로 남았다. 대사관은 현재 대사대리가 직무를 맡고 있으나, 교민사회는 “리더십이 사라졌다”고 호소한다. 박 대사가 만들어둔 피해자 보호망과 협력 네트워크는 대부분 작동이 중단된 상태다.

전 정부의 ‘경제 외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남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내지 못했다. 구조는 멈췄고, 자금은 사라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홍보가 아니라, 자금의 행방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외교의 복원이다.

정부는 즉시 캄보디아 내 피해 규모를 전수 조사하고, 현지 경찰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실질적 구조·보호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동시에 전 정부 시절 흘러간 ODA와 EDCF 예산의 사용처를 전면 재조사해, 국민 세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라진 돈, 멈춘 외교, 그리고 인질이 된 청년들.

이제는 누군가의 아들·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되돌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