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방만 경영과 비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 세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이 공공성을 잃고 설립자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병원이 그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양대병원이 설립자 일가에게 수십억 원대의 병원비 감면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사실상 ‘가족 전용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 환자 돈으로 ‘일가 병원비 감면’… 10년간 23억6000만원 규모

박 의원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인 백경순 전 이사를 비롯해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지난 10년간 총 23억600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줬다.

문제는 이 감면액이 한양학원 법인 예산이 아닌, 병원 환자들의 외래·입원 수입에서 제해졌다는 점이다. 사실상 병원 이용 환자들의 진료비가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를 대신 낸 셈이다.

◇ 신관 5층은 ‘살림집’ 수준… 응접실·주방·가사도우미 공간까지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백 전 이사는 병원 신관 5층을 수년간 무상으로 독점 사용해왔다. 내부는 응접실, 주방, 서재, 내실 등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위한 별도의 공간까지 갖춘 ‘살림집’ 수준이었다. 공공의료시설 일부가 설립자 일가의 ‘사적 공간’으로 전용된 셈이다.

박 의원은 “대학 설립자 친인척이 병원을 가족 전용병원처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국민의 세금과 환자 돈이 사적 용도로 쓰인 것”이라며 “공익재산의 사유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예우 차원” 해명에도 세금 수백억 지원받는 병원

교육부는 현재 한양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고등교육 재정정보공시시스템(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한양대는 매년 약 23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속병원에도 손실보상금·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약 2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한양학원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른 예우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전문가 “권력 집중·감사 부실이 비리 키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이사장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와 ‘형식적 감사제도’를 꼽는다. 설립자 일가가 이사회와 운영권을 독점하고, 외부 감사나 내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정과 특혜가 ‘관행’으로 고착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감사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사회 구성에 외부 공익대표를 의무 포함하고, 예산·자산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성준 의원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사학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교육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며 “사립대학의 예산과 자산 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감시·감사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